법령 공무원징계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2789, 2022. 5. 10., 기각
감봉처분 취소청구 감봉처분취소청구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공무원행동강령 국가공무원법 모범공무원규정 별정우체국법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2019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18-16497, 2019. 2. 12., 기각
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 취소청구 명예퇴직수당환수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국가공무원법 형법 2006년
3. 서울고등법원 2006. 9. 29. 선고 2006누6767 판결
[전임계약직공무원(나급)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][미간행] 전임계약직공무원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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